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한류 열풍에 기대 단기 홍보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흥원이 추진하는 K-뷰티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행사 위주로 성과를 포장하고, 사후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흥원은 2024년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미얀마 등 4개국에서 팝업스토어 형태로 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대부분은 1~2주간의 단기 운영에 그쳤고, 참여한 45개 기업 중 2025년에도 수출을 유지한 곳은 28개(약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견 리딩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자립적 수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의 부재다. 진흥원은 수출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필요 시 관련 자료 요청”에 그치고 있으며, 계약 이후 판매 지속성이나 재계약률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 의원은 “K-뷰티 수출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 유지율, 재계약률 등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후 관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장기적인 수출 생태계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브랜드 마케팅, 라벨·규제 대응 등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