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캄보디아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입국과 마약 밀수, 납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은 2020년 334명에서 2024년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전과자, 마약사범, 지명수배자 등 고위험 인물이 대거 포함돼 캄보디아 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3년 990명에서 올해 1,9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동반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신종 마약 ‘러쉬(Rush)’를 유명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까지 등장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료=관세청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3건에 달하며, 국외 범죄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PIS 시스템의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체계,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과 마약 유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만 커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 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