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K-방산의 경쟁력 제고와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건의를 즉각 반영하고, 방산기술의 민간·공공 활용 가능성을 직접 지시하는 등 특유의 ‘즉결 행정’ 스타일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전시장을 순회하며 주요 방산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각 업체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상황 등을 세세히 질문하며 “국내 기술의 자립 없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해외 구매처에서 ‘자국 내 사용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며 군의 중소기업 제품 도입 확대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의견이 현장의 본질”이라며 즉석에서 토론회 발언으로 인용했다. 대통령이 현장 건의를 곧바로 정책 검토 지시로 연결한 것이다.

AI 감시정찰장비를 시찰하던 중에는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 탐지, 진압 등 재난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영역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는 방산 제도 혁신과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다수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들은 군과의 소통 채널 부족을 지적했고, 정부는 ‘민·관·군 워크숍’과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의 예산과 인력 확대를 통해 혁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장비 국산화율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국내 전력체계 조사 결과 상당수 장비에 해외 반도체가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 반도체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군이 전례 없는 무기체계 도입을 기피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수조사해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하는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정례화하라”며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토론 내내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공정한 상생 구조가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충해 원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에는 치명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는 만큼, 방산기업들도 국내 생태계 육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방산기업들에게 “정밀타격 기술을 응용해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공공재난 대응 기술개발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일산시장을 찾아 오소리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하고, 상인들에게 경영 여건을 묻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그는 한 떡집에서 꿀떡과 인절미를 직접 구매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