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했고, 대미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조선 투자 패키지,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외환시장 안정 장치 마련 등 ‘3대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는 한번이 아니라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 이는 국내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500달러는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및 장기 선박 금융을 포함한다. 김 실장은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보증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돼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주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분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전면 방어했다. 양국은 검역절차 개선과 정보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의 3대 평가 포인트로 ▲외환시장 안정 확보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시장 불확실성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 약정의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매입 방식도 다양화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이 되며,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덧붙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 미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 정책과 연계한 협력 확대도 합의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추진하는 산업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규제 신속 처리 등 지원을 받기로 했다.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및 한국업체 우선 선정 원칙도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은 대미 수출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공급망 협력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미 경제협력이 안보와 외교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