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는 12월 3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3차 외환위기 조짐’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상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일보가 시장의 달러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가용외환보유액이 사실상 ‘제로’ 상태라는 취지의 보도를 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순대외금융자산, 단기외채, 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올해 들어 1조 달러를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단기외채 비중(22.7%)은 최근 3년 평균을 밑돌고,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40.7%)도 2022년 2분기 고점(42.3%)보다 낮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은 3분기 말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해 외채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신인도를 가늠하는 CDS 프리미엄 역시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12월 1일 기준 23.2bp를 기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IMF도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P는 지난 10월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국가 신용등급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고, IMF 역시 수출 회복과 투자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중기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보유액 역시 국제 기준에 따라 집계되고 있는 만큼 가용 규모 축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외환보유액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보유액이 GDP의 22%, 단기부채의 2.1배, 수입액의 6.4배에 달해 충격 완충 능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 200억 달러는 상한선일 뿐이며, 기성고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투자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환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외화자산 배당·이자소득과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조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