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개혁입법의 신속 처리와 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구조 총력도 당부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전날 발생한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두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아직 실종 상태”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수색 중인 두 분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색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사고 직후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현장에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통과를 언급했다. 그는 “가맹사업자들의 협의권을 확대해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통과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찬성표를 누를 법에 대해서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라며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 합니다”라고 말했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 정 대표는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며 “잠시 휴회 후 2차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며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통제와 압제로 자유를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즉각 외쳤어야 했다”며 “지금은 내란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습니까?”라며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는 언행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