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장관이 보고하고 있다.(사진- KTV 국민방송)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공적 주택 110만 호를 확실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제시했다.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주택공급 확대, 안전·약자 보호, 국민 편익 제고를 아우르는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국토부가 중점 추진할 사안들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에 2만 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 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조성을 신속히 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 정비에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항공 및 일상의 안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에 나서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도 약속했다.

지반 탐사 활동 확대를 통한 싱크홀 예방과 전동킥보드 관리 등 일상의 안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지방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신속히 확충해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 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도 지정하기로 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국토· 교통 분야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신속히 통합을 완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며 "국토부의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