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정부는 2030년까지 43만 명 이상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2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분야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인재 14만 명 이상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해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 강화와 정책 참여 통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두 번째 로드맵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이다. 기본계획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가 담겼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보편적 청년 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계획은 ‘모두의 청년정책’ 기조 아래 전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48개 전 부처·청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온·오프라인 전방위 청년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수립 과정에서도 46회의 간담회·라운드테이블로 400여 명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신문고’·‘청년정책 공모전’·‘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 건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는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건축·바이오·해운·문화 등 분야별 전문인재 14만 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내년부터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함께 확정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47개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청년 참여·소통’ 30%로 구성된다. 광역지자체 평가는 ‘청년의 삶 개선’ 50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 30점, ‘청년 참여·소통’ 20점에 가점·감점을 반영한다. 

정부는 정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결과 발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4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