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 입법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며 실질적인 재정·입법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데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대규모 재정 지원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물리적으로 통합을 완수하기 어려운 일정임에도 ‘20조 원 지원’을 내세운 것은 통합 이슈를 선거용 호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거판의 흥행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선거용 공수표이거나, 중앙정부가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시혜성 지원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은 교부금 신설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과 1급 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경실련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을 강요하는 불이익 조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과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여부에 따라 지자체를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은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 재정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아닌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입법권과 재정권이라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또 다른 실패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