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이 급증하면서 일상 속 기초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꼴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으로,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8만 6,118건으로 폭증 했다. 올해 상반기(2025년 6월)까지도 이미 4만 7,158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예년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액도 2021년 18억 4,974만 원에서 2022년 17억 4,427만 원, 2023년 18억 6,939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6억 244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부과액은 19억 4,210만 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 투기 적발이 가장 많았다.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 했다. 노상방뇨 역시 5,210건에서 1만 621건으로 증가했고, 광고물 무단부착(3,374건→6,564건)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음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생활 속 경범죄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 6,230건으로 189% 늘었고, 부산청은 같은 기간 2,590건에서 1만 513건으로 306% 급증했다. 경기남부청 역시 6,758건에서 1만 4,093건으로 109% 증가해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질서 위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어기며 시민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