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6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전력과 용수 부족, RE100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지속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용인국가산단은 물, 전력, RE100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 수급 분석 결과 약 3억8천만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서울시민이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기반도 취약하다.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산 전략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생산 거점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분산의 시대다. 수도권은 연구·설계(R&D)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 전략이 바로 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며 김 의원은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의 장기 흐름을 짚으며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가 좋은 동남권에, 1990년대 IT산업은 인재와 지식 중심의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는 AI·에너지·데이터 시대에 맞는 세 번째 산업지도, 즉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을 잇는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평가·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