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고,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와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체납관리단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전 시·군에서 운영된 바 있다. 성남시는 2015~2017년, 경기도는 2019~2021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총 2,155억원의 세입을 징수했고, 일자리 5,807개를 창출했으며 복지 연계 대상자 2,887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전국 39개 지방정부(광역 2곳, 기초 37곳)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2월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 명 채용을 목표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 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천 명씩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월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2월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착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자체 시비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인천광역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며 그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국비 지원 추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 마련과 표준 매뉴얼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연말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