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의 핵심 안전망으로 평가 받는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만5,18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37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의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하위 20%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대출 건수는 2021년 33만7,797건, 2022년 31만3,044건, 2023년 34만6,038건, 2024년 34만660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액 또한 2021년 3조4,597억 원, 2022년 3조8,285억 원, 2023년 3조4,342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2조8,087억 원, 올해 8월 말 현재 2조3,350억 원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험사 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며 공급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도입된 보험사 햇살론은 첫해 169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 현재 319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대위변제율(서민금융진흥원이 차주를 대신해 원금을 상환한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6%에서 2024년 12.7%로 올랐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도 12.5%를 유지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1.6%에서 13% 중반으로 상승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금리 부담도 여전하다. 근로자햇살론 평균 금리는 2021년 7.6%에서 2023년 10%까지 급등했다가 2024년 9.2%, 2025년 8월 현재 7.8% 수준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서민에게는 높은 수준이다.

민 의원은 “최근 금리가 다소 낮아졌지만 7~9%대는 여전히 서민에게 큰 상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자햇살론이 본래 취지대로 서민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려면 정부가 금리 인하, 재원 확충, 부실 위험 관리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