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 방향과 정부 운영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개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여야가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에는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 의결됐다. 

공공부문 노동 여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적정노무비 지급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 개입 논란.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관여와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된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며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 받듯 법인과 재단도 헌법·법률 위반 시 해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K-푸드 확산 전략에 대한 토의에서는 재외공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이 보고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에도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없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쿠팡 사태(개인 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은 "형법 보다 과태료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형법적 제재만으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실질 제재가 약하다.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대응 체계 점검도 이뤄졌다. 산불 초기 대응 책임이 산림청·지자체·소방청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 실태를 짚으며 대피로 확보 등 소방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시 국민 신고 포상금제를 검토하라”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