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대통령 주재 수석 · 보좌관 회의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정부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전면 재 설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산망 복구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전산망 복구 업무 중 순직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김 실장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전산망 복구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대전 본원 기능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전문가,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휴 장비와 전문 인력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우선 편성하고, 국회의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국가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와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AI 기반 통합 인프라로 전환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시대에 부합하도록 재 설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며,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화재를 ‘AI정부’로 가는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아, 공공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